부동산 경매왕

화천대유 뜻 총정리

2021. 9.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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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뜻 총정리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천억 원대 배당으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과 맞물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내사까지 진행되면서 당분간 '대장동 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천대유 뜻 총정리

목 차

01 대장동 개발사업이 뭐길래?

02 국민의힘 반응

03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응


01 대장동 개발사업이 뭐길래?

화천대유 뜻 총정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때인 2014년 공영개발로 재추진되었습니다. 20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민간개발로 사업이 전환되었습니다. 개발 이익이 과다하게 민간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시 성남시는 공영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탕주의 노림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 “모범개발행정 사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래도 수익은 민간이?”

화천대유 뜻 총정리

그러나, 사업에 참여한 신생업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최근 알려지며 “공영개발로 위장된 민간개발”(권경애 변호사) 등과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는 전직 언론인 김모씨가 최대주주입니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의 지분을 각각 1%와 6%씩 갖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성남의뜰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가운데 68%(4040억원)가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우선주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계획 당시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공사 몫을 우선 확보하는 쪽으로 배당방식을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위험은 공공(公共)이 지고 수익은 민간이 가져갔다”(김경율 회계사)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며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2~7호 누구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를 뺀 나머지 천화동인 2~7호의 주주 정체도 논란거리 중 하나입니다. 천화동인 2~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성남의뜰 배당금 2255억원을 가져갔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주주(실소유주)를 숨기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회계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대비 1154배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천화동인 2~7호 가운데 2명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법조인과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변호사라고 추정합니다. 특히 천화동인 4호 대표를 맡고 있는 남모 변호사는 2011~2012년 대장동 민영개발이 추진될 당시 현재 화천대유와 같은 성격의 자산관리회사(PEV)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에 8721만원을 투자해 약 1007억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5호와 6호 투자자도 남 변호사와 연관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소속 전문직 인사라고 합니다. 야권에 따르면 5호는 회계사고 6호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각각 5581만원과 2442만원씩을 투자했습니다. 이로 인한 배당 추정액은 각각 644억원과 282억원에 이른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의 가족도 천화동인 2~3호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김씨 부인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2호는 872만원을 투자해 약 101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김씨 누나로 추정되는 천화동인 3호도 2호와 같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천화동인 7호는 김씨와 같은 언론사 출신인 후배로 알려졌다. 투자금 1046만원으로 약 121억원을 배당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천화동인 7호는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2층짜리 건물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주주 개인의 명의가 아닌 천화동인 7호라는 법인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해당 건물 1층에는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건물의 시가를 약 79억원으로 추정합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사업 초기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주주 김씨가 본인 지인 위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 같다”고 밝혔다.

02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 힘이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떴다방 진상규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지사를 정조준했습니다.

화천대유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때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 참여 업체가 1153배라는 수익을 올린 사건으로, 민간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 5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4040억원을 배당받은 것이 드러나며 불거진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 업체 화천대유와 개인 투자자 7명이 자본금 3억 5천만원으로 최근 3년간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화천대유 총정리

03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응

그러나 이재명 지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천억원을 특정 개인이 편취하도록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야당의 수사 촉구에 대해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합니다. 민간 업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화천대유와 성남시가 무슨 관계가 있어서 11만 5345%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한 것인가"라며 "이런 투자가 정상적인가"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금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답했습니다.

화천대유 총정리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이 사업을 '공영 개발'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11만%의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공영 개발인가. 공영 개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인 윤영석 의원은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화천대유에 대해 총리실과 중앙정부가 감시하고,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김총리는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땀 흘려 일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의 사과와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도 라디오에서 "이재명 지사가 프레임을 걸지 말고 의혹 자체를 소상히 밝히면 되는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정책위의장 주재로 ‘이 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1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민 역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지지율 선두의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금싸라기 땅 택지 개발에서 소수의 민간 업자가 아무런 특혜나 밀실 거래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관련 보도를 공유한 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은 TF 등을 통해 화천대유의 1153배 비정상적 수익률과 이 지사와의 연관성을 집중 살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이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 등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았습니다.

화천대유는 경제지 간부였던 김모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SK증권은 김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입니다.

야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무리 공공 개발이라 하더라도 특혜를 주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수사 대상”이라고 했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이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야당 국회의원실을 기습해 압수수색한 공수처는 가능한 한 빨리 이 지사와 화천대유 소유주와의 관계, 공모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라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이 지사를 더 이상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의뢰한다면 누가 적폐인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이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본금 5000만원의 신생 업체가 어떻게 그토록 큰 개발 이익을 누리게 됐는지 명확히 해명하라”며 “대장동 특혜 의혹은 그 자체로 이 지사가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 대변인은 “이 지사는 이상하리만치 대장동 개발을 둘러싸고 민간 투자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라며 “1000배 가까운 수익률이 시가 관여하는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자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 지사의 해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캠프에 소속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 수백억원 자금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편취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아무리 타 후보를 비판하더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판을 의정 단상에서 한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 동의한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가 성남시장에 당선돼 공공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지만, 성남시에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보장하는 등 조건을 걸었다”며 “성남시는 민간 업체가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관여하지 않았고 인·허가만 맡았다”고 했습니다.


화천대유 뜻 총정리

# 상기 글은 종목의 매수매도를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 일부 오류와 개인 사견이 포함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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